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은향연합회장을 비롯해 20개 은행의 장들은 금융감독권장, 금융위원장과 함께 단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상생 금융 지원 방안이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 정책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 제도
1. 공통 프로그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대출 원금에 대해 납부한 이자 환급 프로그램입니다. (단, 부동산 입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대출 금리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해주며, 대출 자영업자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총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85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각 은행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지원한도, 감면율 등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서 대출한 자영업자의 경우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환급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2. 자율프로그램
은행권은 총 지원액 2조원의 20%인 4,000억 원을 자율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타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되며 전기료, 임차료 지원등 대출 이자 환급을 제외한 기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돌려준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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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시기
1.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 신청
-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기 이간 내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지급 시기
-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2024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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